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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8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전기충격요법을 시행하려고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옳은 것은?
1
보호의무자가 요청하면 협의체 결정 없이 바로 시행한다
2
간호사가 필요할 때마다 판단해 시행하고 나중에 보고한다
3
본인의 의사능력과 관계없이 병원장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4
담당 전문의 1명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동의 없이 시행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한 협의체가 결정하고 본인 동의를 받는다
해설
전기충격요법 같은 특수치료는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한 협의체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뒤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으며, 협의체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으로 구성한다.
- 전문의 단독 결정·무동의: 협의체 결정과 동의 절차 위반
- 보호의무자 요청만으로 시행: 협의체 결정이 필요함
- 병원장 동의만: 동의 주체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
- 간호사 판단 시행: 결정 권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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