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상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의 벌…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5회 상세 페이지

「간호법」은 간호사등이 면허나 자격을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자격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은 벌칙을 받는다.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은 이 위반의 벌칙이 아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은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이다.
자격 대여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