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회 (19년1회 14번)[문제] 품종보호권 상세 페이지
[출제] 1회 (19년1회 14번)
[문제]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행위 2가지를 서술하시오.(★★☆☆☆)
해설
[정답] ① 자신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②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위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0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이 품종보호권을 공유하는 경우, 한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 또는 통상적 사용 권한을 허락하려면 반드시 다른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