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김OO 씨가 전염성 결핵으로 업무종사 정지 명령을 받…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4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4회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OO 씨가 전염성 결핵으로 업무종사 정지 명령을 받았다가, 치료 후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아 그 명령이 취소되었다. 「결핵예방법」상 어린이집 원장의 조치로 옳은 것은?
1
복직 전에 보건소장의 취업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2
완치 판정 후 1년이 지나야 복직시킬 수 있다
3
김OO 씨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4
재채용 여부는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5
아동과 접촉하지 않는 업무로만 배치해야 한다
해설
전염성 소실 판정으로 업무종사 정지·금지 명령이 취소되면 사업주나 고용주는 그 사람을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복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결핵예방법」상 벌칙 대상이 된다.
- 원장 재량: 복직은 법적 의무이다
- 1년 경과: 기간 요건은 없다
- 비접촉 업무만: 종전 업무로 복직시켜야 한다
- 별도 허가서: 명령 취소로 충분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