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김OO 씨에게 의원을 새로 여는 지인이 "실제로 일하지 않아…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4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4회
간호조무사 김OO 씨에게 의원을 새로 여는 지인이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되니 간호조무사 자격증 명의만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간호법」에 따른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자격을 빌려주는 것뿐 아니라 빌려 쓰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된다
2
개원 초기처럼 기간을 짧게 정해 두면 일시적인 자격 대여는 인정된다
3
자격을 빌려준 사람만 처벌되고 빌려 쓴 지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4
실제로 그 의원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면 명의만 빌려주는 것은 허용된다
5
정해진 보수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격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해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가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자격을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것도 금지한다.
근무 여부·보수·기간과 관계없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빌려준 사람과 빌려 쓴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근무하지 않는 명의 대여: 그 자체가 금지 행위이다
- 보수·계약: 대가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 기간 한정: 일시적 대여도 예외가 없다
- 처벌 범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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