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생계가 어려워진 이OO 씨 가구가 주민센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2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2회
실직 후 생계가 어려워진 이OO 씨 가구가 주민센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였다. 이 제도가 급여 대상자를 정할 때 거치는 절차로 옳은 것은?
1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선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다
2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한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급여를 지급한다
3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낸 기여금 범위 안에서만 지급한다
4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실적에 따라 급여 수준을 결정한다
5
민간 보험회사와 맺은 계약 내용에 따라 보장 범위를 정한다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로, 수급자를 정할 때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는 자산조사를 거친다.
재원은 보험료가 아닌 조세이며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다.
- 보험료 실적에 따른 급여: 사회보험의 특성
- 소득 무관 동일 급여: 보편적 수당 방식
- 노사 기여금 범위 지급: 사회보험의 재원 방식
- 민간 보험 계약: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사보험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