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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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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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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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그중 기술기준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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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정의는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화재안전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은 기술기준이 아니라 성능기준이다. 기술기준은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다.
- 소방용품, 특정소방대상물, 성능위주설계의 정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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