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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다음 행정행위 중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동차운전면허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3
한의사 면허
4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하여 하는 허가
해설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이다.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이다.
- 자동차운전면허는 일반적 금지를 풀어 주는 허가이다.
- 한의사 면허도 일반적 금지를 풀어 주는 허가이다.
-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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