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의 및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의 및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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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 한다.
2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라 한다.
3
정보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다양한 정보를 가공해서 만들어 낸 새로운 정보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정보주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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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공해 만든 새로운 정보의 독점적 권리자를 정보주체라고 한 설명이다.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다.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자와는 무관하다.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가명처리이다.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영상을 촬영·전송하는 장치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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