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찰활동의 기본이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경찰활동의 기본이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가)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기 2> ㉠인권존중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치적 중립주의 (가) (나) (다)

 ㉡ ㉣ ㉠

 ㉢ ㉡ ㉣

 ㉡ ㉠ ㉣

 ㉢ ㉠ ㉣

(가)는 민주주의, (나)는 인권존중주의, (다)는 정치적 중립주의와 연결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은 민주주의의 근거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인권존중주의의 근거이다.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정치적 중립주의의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