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청문 사유가 아닌 것은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는 청문이 아니라 공청회를 여는 사유이다.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