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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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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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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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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
“익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전부를 삭제하거나 일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익명처리 정의이다.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것은 가명처리이다.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이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 등이다.
  • 정보주체는 처리 정지, 정정·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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