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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4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공공기관이 부담한다는 서술이다. 이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청구서 제출뿐 아니라 말로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전자적 형태로 보유한 정보는 청구인이 전자적 공개를 요청하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따라야 한다.
- 공개 결정 후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면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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