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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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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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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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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제작‧반포‧판매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해설
음란물에 관해 풍속영업소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반포·판매·대여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이다. '제작'과 '알선'은 법이 열거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성매매알선등행위는 풍속영업 장소에서 금지되는 행위이다.
-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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