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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공기관은 이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때에는｢행정소송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제3자 관련 정보의 통지 시기가 틀렸다. 제3자에게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3일 이내'로 정해져 있지 않다.
- 모든 국민이 청구권을 가지며, 외국인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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