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그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20일의범위에서 결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보상금지급여부에대하여결정을받은경우에는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