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연음란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말다툼 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뿐만 아니라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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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4개

옳은 것은 ㉠, ㉡, ㉣으로 3개이다.
㉠(O): 항의 과정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정도는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줄 뿐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가 아니어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음란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한다.
㉢(X): 음란한 행위에 대한 의미의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성욕의 흥분·만족 같은 성적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특정인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