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한과 심사 결과에 따른 상세 페이지

정답

제출기한: 착공 전날까지종류

1. 적정: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건설공사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ㆍ판정한다.

1.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부적정: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