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 | [경찰공무원 헌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적인 평등 부담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유사한 성격의 규율대상에 대하여 이미 입법이 있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을 근거로 입법자에게 청구인들에게도 적용될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가라고 하여 우대하여야 할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상 법률관계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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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의 3개이고, ㉣만 틀렸다.
㉠ 조세 등 공과금의 평등원칙은 법적 평등뿐 아니라 사실적 평등 부담도 요청한다.
㉡ 유사한 규율대상에 대한 입법이 있더라도 평등원칙만으로 입법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 국고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서 국가를 우대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
㉣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를 제한한 행정소송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