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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낙인방지를 위한 비행대책 방안은?
○ 비행청소년에 대한 체포, 기소, 처벌 등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은 최소화한다.
○ 비행청소년을 기소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처우를 받도록 한다.
1
전환제도(diversion)
2
비형벌화(depenalization)
3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4
비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5
법의 공정한 절차(due process of law)
해설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소 전에 지역사회에서 처우를 받게 하는 방안은 전환제도(diversion)이다.
- 비형벌화는 형벌을 비형벌적 제재로 대체하는 것이다.
- 비범죄화는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비시설화는 시설 수용 대신 지역사회에서 처우하는 것이다.
- 법의 공정한 절차는 적법절차를 보장하여 권리를 지키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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