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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소년법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 ㄱ )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 ㄴ )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에서 “소년”이란 ( ㄷ )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1
ㄱ: 보호처분, ㄴ: 형사처분, ㄷ: 19세 미만
2
ㄱ: 형사처분, ㄴ: 감호처분, ㄷ: 18세 미만
3
ㄱ: 형사처분, ㄴ: 보호처분, ㄷ: 19세 이하
4
ㄱ: 보호처분, ㄴ: 감호처분, ㄷ: 19세 미만
5
ㄱ: 보호처분, ㄴ: 보호관찰, ㄷ: 18세 이하
해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따라서 보호처분, 형사처분, 19세 미만의 조합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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