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 [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ㄴ.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국가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ㄹ.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ㄷ,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재량이 없고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지정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ㄱ).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ㄷ).
취소·업무정지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ㄹ).
거짓 지정(ㄴ)은 업무정지와 취소 중에 고를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그래서 이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