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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에 대해 명시된 처벌 기준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해설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 보기의 무기징역이나 5년·7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은 더 무거운 성범죄에 매겨지는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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