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연법」에 따른 국악공연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음향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해설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국악공연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영화, 게임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향, 신문 같은 매체물에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지운다. 이 의무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법의 매체물 정의에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 가운데 국악공연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유해표시 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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