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에 앞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 |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청문 대상은 미용사 면허의 취소·정지와 영업정지·일부 시설 사용중지·영업소 폐쇄명령이다.
당사자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처분이어서 미리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이다.
과태료 부과는 청문 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선명령은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