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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1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안에 각각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 ㉠ )에 미달하거나 (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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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소비효율기준 ㉡ 최저사용량기준
2
㉠ 적정소비효율기준 ㉡ 적정사용량기준
3
㉠ 최저소비효율기준 ㉡ 최대사용량기준
4
㉠ 최대사용량기준 ㉡ 최저소비효율기준
해설
제시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판매 금지 명령 규정이다. 효율관리기자재에는 에너지소비효율과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기준이 각각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게 한 조항이다.
효율은 높을수록 좋으므로 하한선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정해 그에 미달하는 것을 규제하고, 사용량은 적을수록 좋으므로 상한선인 최대사용량기준을 정해 그것을 초과하는 것을 규제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차례로 최저소비효율기준과 최대사용량기준이 들어간다. '최대소비효율기준 미달'이나 '최저사용량기준 초과'처럼 짝을 뒤바꾼 표현은 규제 방향이 정반대가 되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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