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연… | [9급 지방직 안전관리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연면적 3만제곱미터에서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되는 것은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과 공항시설이다.
시험 당시 시행령은 철도·도시철도 시설과 공항시설에 대해 일반 특정소방대상물보다 낮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기준을 두어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연면적 3만제곱미터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찬가지로 연면적 3만제곱미터 기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