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중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함)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산정한 가액을 그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ㄴ.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ㄷ.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ㄹ.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을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옳은 것은 개별공시지가 미공시 토지(토지가격비준표 사용)와 공동주택가격 미공시 공동주택(대통령령 기준) 두 설명이다.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르면 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공시되지 않은 경우 개별 토지·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가격비준표를 사용하고,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주택 외 건축물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거래가격·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