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대상 부동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을 필요는 없다.
ㄷ. 국가가 유료로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옳은 설명은 공부상 소유자의 납세의무(ㄱ)와 체비지·보류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납세의무(ㄹ)이다.
소유권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보류지로 정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물납 설명(ㄴ):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대상은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한정되므로 틀리다.
국가 사용 재산 설명(ㄷ):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이지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되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