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8년 1회차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에는 입법기관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2
‘직무행위’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권력작용을 중심으로하여 공법상 비권력작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나 사실행위, 부작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해당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가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설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 확정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의 입장이 옳은 설명이다.
처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은 별개의 요건이므로 따로 판단한다.
- 국회의 입법행위는 입법내용이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배되는데도 굳이 입법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인정이 쉽지 않다.
- 직무행위에는 권력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작용도 포함되며, 사실행위나 부작위도 포함된다.
-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해석을 그르쳐 처분했다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도 과실이 인정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