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본다.
성희롱결정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행정기관의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은 병역처분의 전제가 되는 판정일 뿐이고, 처분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