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어 그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므로 옳다.
불변기간이므로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으나, 멀리 떨어진 곳에 주소·거소가 있는 자를 위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