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유흥주점 화재 사건에서 식품위생법상 조치를 게을리한 직무상 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식품위생법상 시정명령 등의 의무가 주로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것이어서, 그 위반과 화재로 인한 종업원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공무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활동이더라도 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틀림).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이 포함되지만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된다(틀림).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위조는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