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의무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대집행 요건은 원칙적으로 계고를 할 때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계고처분 시점에 대집행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고는 위법하다고 본다.
대집행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부작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대집행할 수 없다.
대집행의 실시 여부는 법문상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