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부처분도 처분이므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며, 의무이행심판과 함께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취소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이므로 처분의 변경도 허용된다.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된다.
「행정심판법」에는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 없으며,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