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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 아닌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 아닌 것은?
1
기관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취소소송
해설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이 아니라 별도의 소송 유형이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가지로 나누고, 항고소송을 다시 세 가지로 규정한다.

  •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변경하는 항고소송이다.
  •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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