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와 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신고와 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이에 대한 수리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3
「행정절차법」은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대하여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그 신고의무 이행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해설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일반 건축신고라도 그 반려(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건축신고 반려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그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 심사가 필요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절차법」은 자기완결적 신고의 요건으로 신고서 기재사항 흠결 없음, 필요한 구비서류 첨부와 함께 법령등의 형식상 요건 적합을 정하고 있다.
- 무허가 건물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는 「건축법」 위반 상태를 전제하므로 적법한 신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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