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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상 강제집행 중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집행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며, 부작위의무위반의 경우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청이 계고를 함에 있어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3
대집행을 함에 있어 계고요건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처분행정청에 있는 것이지, 의무불이행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4
대집행 비용은 원칙상 의무자가 부담하며 행정청은 그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해설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집행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계고서뿐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 대집행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이고, 부작위의무 위반은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집행 요건(계고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의무불이행자가 아니라 처분행정청에 있다.
- 대집행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하며, 행정청은 실제 소요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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