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청구권을 가진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ㄷ.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은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행정상 강제집행절차가 인정되더라도 따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ㄹ.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옳은 것은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의 부수적 퇴거 조치와 국유재산 사용청구권자의 대위에 의한 민사소송이다.
판례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들의 퇴거를 별도 집행권원 없이 부수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며, 관리청이 대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청구권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에 대해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전제로 하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