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질… |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3년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 · 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적으시오. [6점]
해설
①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 · 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③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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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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