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위기 이후 등장하는 복지국가 재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13년 1회차
복지국가 위기 이후 등장하는 복지국가 재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대표적인 신사회적 위험이다.
2
사회투자국가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보다 시장실패자에 대한 사후 소득보장에 주력한다.
3
스웨덴과 덴마크는 지속적 경제침체와 고실업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을 확대하였다.
4
독일과 프랑스는 내부시장을 강화하는 노동감축 방식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회투자국가가 인적자원 투자보다 사후 소득보장에 주력한다는 설명이다.
사회투자국가는 사후적 소득이전보다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에 대한 사전적 투자를 강조한다.
- 신사회적 위험: 저출산·고령화, 일·가정 양립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 스웨덴·덴마크: 공공부문 고용 확대 등으로 경제침체와 실업에 대응했다.
- 독일·프랑스: 조기퇴직 등 노동공급 감축 방식으로 내부시장을 보호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