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종결시기를 가능한 한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종결은 계약 단계부터 예견되도록 미리 시기를 알리고 준비해야 클라이언트의 상실감·두려움을 줄이고 성과를 유지할 수 있다.
목표 설정: 클라이언트와 함께 문제해결 목표를 정한다.
계약 시 고려사항: 시간, 기술, 윤리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합의한다.
사정의 균형: 부정적 측면뿐 아니라 강점과 자원도 함께 사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단일 지표와 단일 측정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과는 여러 차원에서 나타나므로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면 다양한 지표와 측정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수준: 개인부터 집단·조직·지역사회 차원까지 측정할 수 있다.
지표 유형: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자료수집: 서베이·면접·관찰·시험 등을 활용한다.

사회복지사가 적용한 기술은 직면이다.
직면은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또는 말과 말 사이의 불일치·모순을 지적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기술이다. 체벌에 대한 상반된 발언을 짚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환기: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게 해 긴장을 완화한다.
재보증: 자신감을 잃은 클라이언트에게 신뢰를 표현한다.
해석: 행동이나 감정의 숨은 의미를 설명해 통찰을 돕는다.

위기개입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ㄴ, ㄷ이다.
위기개입은 위기가 예측 가능한 단계와 반응을 거친다고 보고, 단기간 집중 개입으로 클라이언트가 최소한 위기 이전의 기능수준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ㄱ: 통찰력 강화와 성격변화는 장기적 심리치료의 목표이며 위기개입의 초점이 아니다.
ㄹ: 위기개입은 원인 진단보다 현재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초점을 둔다.

옳지 않은 것은 현재 제3차 5개년 국가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안전행정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제9조), 제1차 계획(2008~2012)에 이어 시험 당시에는 제2차 계획이 막 시작된 시기였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2005년 제정되었다.
인정과 보상: 정서적 보상, 기회 제공, 표창 추천 등이 있다.
청소년 자원봉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활성화 사업을 수행한다.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요구 외에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라도 부당하다면 예외가 될 수 없다.
동료·타 기관 클라이언트: 적법하고 적절한 논의 없이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사회정책 참여: 필요한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책의 수립·입법·집행에 적극 참여한다.
지불능력과 무관한 서비스: 지불능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옳지 않은 것은 이야기 가족치료의 주된 기법으로 시련기법을 든 설명이다.
시련기법은 증상보다 더 힘든 과제를 부과하는 헤일리의 전략적 가족치료 기법이다. 이야기치료는 사회구성주의에 근거해 문제의 외현화, 독특한 결과 찾기, 대안적 이야기 구성 등을 사용한다.
구조적 가족치료: 역기능적 구조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합류·경계만들기 등을 사용한다.
해결중심 가족치료: 예외상황에 초점을 두고 기적질문·대처질문 등을 사용한다.
전략적 가족치료: 기존의 문제해결 시도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역설적 개입·순환적 질문 등을 사용한다.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복지시설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도록 하고 자격·배치기준은 여성가족부령에 맡겼을 뿐, 사회복지사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의 범위: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피해 행위가 포함된다.
피해자-가해자 조정: 제3자인 조정자의 도움으로 양측이 피해와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하는 회복적 접근이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제17조에 근거조항이 있었다.

샐리베이의 강점관점 질문이 아닌 것은 훈습질문이다.
샐리베이는 강점 발견을 위한 질문으로 생존·지지·예외·가능성·존중·변화 질문 등을 제시했다. 훈습은 정신분석에서 통찰을 반복해 내면화하는 과정을 뜻한다.
예외질문: 문제가 없었거나 덜했던 때를 찾는다.
변화질문: 변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변화의 경험을 묻는다.
생존질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 왔는지 물어 대처 능력을 발견한다.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관 운영의 지방이양과 함께 법인 자부담을 의무화했다는 설명이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지만, 이와 함께 운영법인의 자부담이 법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의욕 고취 교육, 직업교육·취업알선, 생업자금 융자 알선 등을 수행한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조정을 수행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모금사업과 재원의 배분·운용·관리를 수행한다.

먼저 일어난 순서는 ㄱ→ㄷ→ㄴ이다.
교구 연합 구빈원과 원외구호는 길버트법(1782), 저임금 보충 수당은 스핀햄랜드법(1795), 열등처우 원칙은 신구빈법(1834)의 내용이다.
ㄱ 길버트법(1782): 교구 연합의 빈민공장 설립을 허용하고 원외구호를 인정했다.
ㄷ 스핀햄랜드법(1795): 빵 가격과 가족 수에 따라 저임금을 수당으로 보충했다.
ㄴ 신구빈법(1834): 열등처우 원칙을 제시했다.

옳지 않은 것은 기획 예산이 단위원가×업무량으로 편성된다는 설명이다.
세부사업별로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편성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이다. 기획 예산(PPBS)은 장기 목표와 계획을 단기 예산과 연결해 편성한다.
품목별 예산: 지출 항목별로 편성해 간편하고 통제가 쉽다.
성과주의 예산: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활동)에 중점을 둔다.
영기준 예산: 전년도 예산과 관계없이 비용-편익 분석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합리주의 모형에 대한 옳은 설명은 대안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비용편익을 산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는 것이다.
합리주의 모형은 정책결정자가 완전한 정보와 합리성을 가지고 모든 대안을 비교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과거 정책의 점증적 수정: 점증주의 모형이다.
이익집단 간 경쟁의 산물: 다원주의(집단) 모형이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흐름: 쓰레기통 모형이다.

옳은 설명은 원스톱서비스센터와 통합사례관리가 통합조정의 원칙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통합조정의 원칙은 복합적 욕구에 대해 분산된 서비스를 연계·통합해 제공하라는 원칙으로, 한 곳에서 여러 서비스를 받게 하는 원스톱서비스와 통합사례관리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 내 서비스 연계 기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시·군·구에 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 대표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이며 민간협의체가 아니다.
쉽고 편리한 이용: 접근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 배치: 사회복지사업법은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등에 둘 수 있는 것을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옳지 않은 것은 노년부양비를 경제활동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본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의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로 계산한다.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다.
지니계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다.
빈곤갭: 빈곤층 소득을 빈곤선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빈곤의 심도를 보여 준다.

옳은 설명은 연금 슬라이드제와 국민연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이다.
시험 당시 국민연금법은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했다.
감액노령연금 설명: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신청해 받는 것은 조기노령연금이다(제61조 제2항).
개별실적요율: 업종별이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재해 실적을 반영해 보험료율을 증감하는 방식이다.
DRG 포괄수가제: 질병군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며, 진료비 총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총액계약제다.

옳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의 정의다.
제시된 정의(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는 사회보장의 정의다. 사회서비스는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상담·재활·돌봄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되었다.
평생사회안전망: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한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로 정의되었다.
품질 전담기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품질기준 마련·평가·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정보 보호: 사회보장 업무 종사자(종사했던 자 포함)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설명하는 제도는 근로장려세제(EITC)다.
근로장려세제는 부의 소득세의 일종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지급되므로 노동공급 유인을 주면서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한다. 따라서 근로할 수 없는 계층은 별도의 공공부조가 필요하다.
취업촉진수당: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 등을 장려하는 급여다.
긴급생계급여: 위기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급여다.
가족수당: 자녀 수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근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사회투자국가가 인적자원 투자보다 사후 소득보장에 주력한다는 설명이다.
사회투자국가는 사후적 소득이전보다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에 대한 사전적 투자를 강조한다.
신사회적 위험: 저출산·고령화, 일·가정 양립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스웨덴·덴마크: 공공부문 고용 확대 등으로 경제침체와 실업에 대응했다.
독일·프랑스: 조기퇴직 등 노동공급 감축 방식으로 내부시장을 보호했다.

비영리기관이 더 적합한 경우가 아닌 것은 공중예방접종처럼 표준화된 서비스의 제공이다.
길버트는 영리·비영리 선택기준으로 서비스의 표준화 정도, 이용자의 능력, 서비스의 강제성을 들었다. 표준화된 서비스는 절차와 결과를 감독·평가하기 쉬워 이윤동기가 있는 영리기관이 맡아도 질 저하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영리기관도 적합하다.
아동·지적장애인처럼 스스로 불만을 표현하기 어려운 이용자는 영리기관의 비용 절감에 따른 피해를 막기 어려워 비영리기관이 더 적합하다.
보호관찰·조건부수급자 서비스처럼 강제적인 서비스는 이용자가 기관을 선택할 수 없어 영리기관보다 비영리(공공)기관이 더 적합하다.
치료서비스처럼 사례마다 다른 기술이 필요한 비표준화 서비스는 감독이 어려워 비영리기관이 더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