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 | [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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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면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총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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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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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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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해설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개선 업무절차에 따른 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령상 이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서 안전관리자 등을 총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안전ㆍ보건 업무 전담 조직을 두도록 한 것은 옳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도록 한 것은 옳다.
-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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