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상세 페이지

- 기업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나는 목적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중대재해 : 사망자 1명이상 발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

- 사망자

- 사망시 1년 이상 / 10억 이하 벌금 |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년 내 재범시 형의 1/2까지 가중

- 양벌규정(법인) : 사망시 50억원 이하 | 그 외 10억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