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3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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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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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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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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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조사 참여자가 조사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조사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되지만, 조사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된다.
-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을 하되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진술은 옳다.
-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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