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 |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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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雪害)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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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한 후에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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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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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설해 정기점검 후 반드시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는 진술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안전진단은 정기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며, 정기점검 뒤 일률적으로 의무화된 절차가 아니다.
- 설해 우려 시설·지역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한다는 진술은 옳다.
- 풍수해 우려 시설·지역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점검 또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결과와 조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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