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컴포트가 제시한 재난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누적성이다.
컴포트는 재난을 불확실성·상호작용성·복잡성을 지닌 현상으로 보았다. 누적성은 재난 일반의 특성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컴포트가 꼽은 특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복잡성은 재난이 여러 요인과 조직이 얽혀 전개된다는 특성으로 컴포트가 제시한 것이다.
불확실성은 재난의 발생 시점·규모·전개를 미리 알기 어렵다는 특성으로 컴포트가 제시한 것이다.
상호작용성은 재난이 피해 지역 주민·조직·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특성으로 컴포트가 제시한 것이다.

존스의 재난 분류에서 지구 온난화는 준자연재난에 속한다.
존스는 재난을 자연재난·준자연재난·인위재난으로 나누었고, 준자연재난은 자연현상에 인간 활동이 함께 작용해 생기는 재난으로 스모그·온난화·사막화·산성화·토양침식 등이 해당한다.
지구물리학적 재난은 자연재난의 하위 유형으로 지진·화산·태풍처럼 지질·지형·기상 현상에 의한 재난이다.
생물학적 재난은 자연재난의 하위 유형으로 세균 질병·유독 식물·동물 등에 의한 재난이다.
인적재난(인위재난)은 공해·폭동·교통사고·전쟁처럼 인간 행위가 직접 원인인 재난이다.

재난관리 복구단계 활동은 이재민 지원이다.
복구단계는 재난이 수습된 뒤 피해 지역과 주민을 재난 이전 상태 이상으로 회복시키는 단계로, 이재민 지원·피해 조사·시설 복구 등이 이루어진다.
위험지도 작성은 재난 발생 전 위험을 줄이는 예방(완화) 단계 활동이다.
비상통신망 구축은 재난 발생에 대비해 대응 역량을 갖추는 대비 단계 활동이다.
인명구조는 재난 발생 직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단계 활동이다.

한 부분의 실패를 다른 부분이 보완하도록 하는 전략은 가외성 전략이다.
고도신뢰이론에서 가외성(redundancy)은 기능이 같은 장치·인력·경로를 중복으로 두어 일부가 실패해도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의사결정 분권화 전략은 현장에 가까운 단위가 상황에 맞게 신속히 판단하도록 권한을 나누는 전략이다.
관점의 유연화 전략은 단순화된 해석을 경계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전략이다.
조직 학습 전략은 사고·실패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조직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위기경보 단계와 색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심각－Red이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이며 색은 차례로 Blue·Yellow·Orange·Red로 표시한다.
관심 단계의 색은 Yellow가 아니라 Blue이다.
주의 단계의 색은 Orange가 아니라 Yellow이다.
경계 단계의 색은 Blue가 아니라 Orange이다.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성 제고 용이이다.
재난 유형별로 담당 기관이 나뉘어 업무를 수행하는 분산관리방식이 유형별 전문성을 높이기 쉽고, 통합관리방식은 모든 재난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므로 조정·총괄에 강점이 있다.
정보전달의 일원화는 하나의 조직이 정보를 모아 전달하는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으로 옳다.
총괄적 자원 동원은 가용 자원을 한 체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으로 옳다.
신속한 대응성 확보는 지휘 체계가 단일화된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으로 옳다.

가연성 고체의 미분이 공기 중에 부유하다가 착화원에 의해 폭발하는 현상은 분진폭발이다.
분진폭발은 석탄 가루·밀가루·금속 분말 같은 가연성 고체 미립자가 공기 중에 일정 농도로 떠 있을 때 점화되어 연소가 급격히 전파되는 현상이다.
가스폭발은 가연성 기체와 공기의 혼합기가 점화되어 폭발하는 현상이다.
분무폭발은 가연성 액체가 미세한 액적(안개) 상태로 공기 중에 분출되어 폭발하는 현상이다.
분해폭발은 아세틸렌처럼 분해 시 열을 내는 물질이 산소 없이 스스로 분해하며 폭발하는 현상이다.

FEMA의 재난관리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수적(conservative)이다.
FEMA가 제시한 재난관리원칙은 포괄적·진취적(progressive)·위험 기반·통합적·협동적·조정적·유연성·전문성으로, 보수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괄적 원칙은 모든 재해·모든 단계·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라는 원칙으로 FEMA 원칙에 해당한다.
협동적 원칙은 개인·조직 간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넓은 관계를 형성하라는 원칙으로 FEMA 원칙에 해당한다.
통합적 원칙은 정부 각 수준과 지역사회의 노력을 하나로 묶으라는 원칙으로 FEMA 원칙에 해당한다.

해저 지진·화산폭발 등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생기는 파장이 긴 파도는 쓰나미이다.
쓰나미(지진해일)는 해저 지각변동으로 바닷물 전체가 움직여 생기므로 파장이 매우 길고, 얕은 연안에 이르면 파고가 급격히 높아진다.
풍랑은 그 지역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 직접 생기는 파도이다.
너울은 먼 곳의 바람으로 생긴 파도가 바람이 없는 곳까지 전파된 것이다.
폭풍해일은 태풍·저기압의 낮은 기압과 강풍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화재의 종류와 등급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전기화재－C급이다.
국내 화재 분류는 A급 일반화재, B급 유류화재, C급 전기화재, D급 금속화재, K급 주방화재로 구분한다.
유류화재는 A급이 아니라 B급이다.
일반화재는 B급이 아니라 A급이다.
D급은 가스화재가 아니라 금속화재이며, 국내 기준에서 가스화재는 유류화재와 함께 B급으로 다룬다.

옳지 않은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한다는 진술이다.
「자연재해대책법」상 가뭄 예보·경보 체계는 지역이 아니라 중앙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가)에는 재난관리표준, (나)에는 대통령령이 들어간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고,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그 재난관리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재난관리표준·총리령 조합은 기준을 정하는 법령 형식이 대통령령이 아니어서 틀리다.
사업연속성확보계획·대통령령 조합은 사업연속성확보계획은 기업이 수립하는 계획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이 아니어서 틀리다.
사업연속성확보계획·총리령 조합은 (가)와 (나)가 모두 틀리다.

(가)에 들어갈 숫자는 5이다.
「자연재해대책법」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하면 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2년마다 검토한다는 것은 법정 검토 주기보다 짧아 틀리다.
3년마다 검토한다는 것은 법정 검토 주기보다 짧아 틀리다.
10년마다 검토한다는 것은 법정 검토 주기보다 길어 틀리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ㄴ(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뿐이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부정한 방법의 인증만 필요적 취소 사유로 두고, 나머지 사유는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로 정한다.
ㄱ의 인증 평가기준 미달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ㄷ의 양도ㆍ양수ㆍ합병 등에 의한 인증 요건 변경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설해 정기점검 후 반드시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는 진술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안전진단은 정기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며, 정기점검 뒤 일률적으로 의무화된 절차가 아니다.
설해 우려 시설·지역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한다는 진술은 옳다.
풍수해 우려 시설·지역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한다는 진술은 옳다.
점검 또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결과와 조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가)에는 행정계획, (나)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들어간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상습침수지역 등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이다.
행정계획·지방자치단체의 장 조합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틀리다.
방재관리대책·행정안전부장관 조합은 재해영향성검토의 대상이 행정계획이 아니어서 틀리다.
방재관리대책·지방자치단체의 장 조합은 (가)와 (나)가 모두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재난대비훈련 참여 비용을 훈련주관기관이 부담한다는 진술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훈련참여기관이 부담한다.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 합동 재난대비훈련을 소관 분야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장소·내용·방법 등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훈련참여기관의 장이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제시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며, 그 장(단장)은 소방청장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역할분담 등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등을 수행한다.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난안전 정책을 심의·총괄하지만 긴급구조통제단의 장은 아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지만 긴급구조통제단의 장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며,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장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재해구호법」은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사(葬事)의 지원이 구호의 종류에 포함된다는 진술은 옳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이 구호지원기관에 포함된다는 진술은 옳다.
구호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가)에는 45, (나)에는 30이 들어간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은 45일 이내에, 그 외의 개발사업은 30일 이내에 통보한다.
45일·20일 조합은 그 외 개발사업의 통보 기간이 짧게 잡혀 틀리다.
60일·20일 조합은 두 기간이 모두 틀리다.
60일·30일 조합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통보 기간이 길게 잡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