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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2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3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 그 수단인 폭행ㆍ협박만으로 공소제기 하였다면 수소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그 중 직무유기죄에 대하여만 공소제기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에 모두 해당해도 검사는 재량으로 직무유기죄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기소재량을 가지므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 대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할 수도 있다.
-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공소불가분).
- 공소의 효력은 지정된 피고인에게만 미치지만,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 당시 친고죄였던 강간죄에 고소가 없는데 그 수단인 폭행·협박만으로 기소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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