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압수 현장에서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므로,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했으니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 소지자에게서 압수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별도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범죄 혐의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에 한정해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내용으로 옳다.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외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적법한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