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부작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상 방조행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의 불이행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한 경우에 부과된 의무이므로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다.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보증인의 작위의무와 유기죄에서 보호 의무자의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동일하지 않다.

해설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는 사고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운전자에게도 부과되므로, 귀책사유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의무가 당해 차량 운전자의 고의·과실이나 유책·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상 발생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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